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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인가?

  • DATE : 2020.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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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40년 예상 평균가동률 22% 석탄발전 2045년까지 가동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구인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존속할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현재의 정부 정책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석탄발전의 2030년 가동률은 50.6% 남짓, 2040년 가동률은 약 22%에 불과하다(국민정책참여단에 배포한 종합토론회 자료집 110면 참조). 석탄발전소의 높은 고정 운영비로 인해 그 예상 가동률이 50%도 안 될 경우 이를 폐쇄하는 것이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재무적으로 합리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6기(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블루파워)의 석탄발전소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조차도 다른 발전소에 비해 유달리 비싼 건설비를 모두 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도 가동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재무적 부담까지도 전가하겠다는 결정이다. 


기후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는 ‘2050 탄소중립’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 2045년 석탄발전 퇴출을 제안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드려는 것인가. 


나아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2030년으로 늦어도 2030년대 중으로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3일

석탄을 넘어서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법률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