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기후위기 시대, 삼척석탄화력에 계속 투자하실 건가요?”

‘석탄을 넘어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상 투자 의향 조사 서한 발송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주요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 조사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 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1조 원 충당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회사채를 발행하여 건설비를 조달하였으며, 향후 3년간 8천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석탄을 넘어서’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와 관련 투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금번 서한에 따르면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다양한 환경적, 재무적 측면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대로 완공된다면 30년 동안 3억 90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 양이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막대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30년간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석탄 항만 공사가 진행 중인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발전소 공사부지 내에서 대규모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돼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 역시 안고 있다. 투자자들은 발전소가 운영 기간 동안 평균 이용률 85%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건설원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발전소 건설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에너지 정책 계획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률이 2035년에는 50% 이하로,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4.9조 원까지 증가한 건설원가에 대한 보상 기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투자비는 3.8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 때문에 최근에는 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상황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대로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이 완료된다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금번 서한을 발송하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채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과 보험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신 대상 30대 자산운용사는 일반적인 사채 인수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

하였으며, 각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향을 12월 1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신 결과는 12월 17일 ‘석탄을 넘어서’ 웹페이지(http://www.beyondcoal.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

●      석탄을넘어서 :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총 24곳) 

문의 

●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010-7110-2748, jeehye.park@forourclimate.org 

●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010-9253-6181, sejong.youn@forourclimate.org

●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4487-8727, jazzygreen@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