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성명서

대한민국의 P4G 정상회의, '기후 리더십' 발휘 실패

만회할 길은 2030 탈석탄뿐

UN 등 국제 사회, ‘2050 탄소중립’ 위한 2030 탈석탄과 신규 석탄 중단 외쳐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 ‘2030 탈석탄 계획’ 내놓느냐에 달려

5월 30일~31일 양일간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늘 밤 10시 예정된 정상 토론 세션과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슬로건에 걸맞은 담대한 선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초 P4G 정상회의는 파리협정의 첫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 해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기후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담대한 선언이 한국정부로부터 나오리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었다. 

P4G를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2005년 대비 50%, 일본 2013년 대비 46%, 영국 1990년 대비 78%, 독일 1990년 대비 65%) 

국내에서는 P4G 정상회의를 2주 남짓 앞둔 5월 18일 강원과 대구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한국은 7개의 지방정부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지방정부를 두게 됐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자연스레 한국 정부에게로 쏠렸다.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5월 10일부터 전국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탈석탄 엽서쓰기 행동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엽서에 담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삼척부터 서울까지 470여 km에 이르는 순례길에는 탈석탄, 탈송전탑을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5월 28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석탄을 넘어서’는 한국 정부에 신규석탄 건설중단과 2030년 탈석탄 의지를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P4G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러한 기대는 실망과 탄식이 되었다. 같은 시각 회의장 밖에서 “P4G는 공허한 말 잔치와 이벤트뿐”이라며 “정부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하고 있다”고 외침이 들렸다. 녹색물감을 뿌리던 기후활동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번 P4G 정상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 정부에 묻을 때다. 한국 정부는 이제 11월에 예정된 당사국 총회까지 숙제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가 적어낼 숫자를 기대하면서 또 다시 전 세계가 들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은 IPCC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장에서도 수차례 제시되었다. 개회식에서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제출하고, OECD 국가들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마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11월 당사국 총회까지 남은 시간에 한국 정부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2030 탈석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2021년 5월 31일

석탄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