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14기 있는 경남… 정부 차원의 탈석탄과 전환 계획에 부족함 많아
경남 각계각층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 모여 경남의 탈석탄 논의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변화에 직면한 경상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위해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24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같이하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남은 삼천포화력 4기, 하동화력 6기, 고성하이화력 2기 석탄발전소 총 14기가 가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석탄발전 지역이다.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석탄발전소부터 폐쇄를 1~2년 앞둔 석탄발전소,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이슈까지 경남 내 여러 지역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관련한 충돌과 논란이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점점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문제가 경남의 산업과 사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경남이 석탄발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6월 경남은 ‘경남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노동자, 지역주민 등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제외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하동화력 노동자를 대표하여 황태호 발전HPS지부 수석부위원장과 김영구 HPS지부 하동지회 지회장이 참석해 정의로운 전환을 앞두고 노동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공유했고, 노동자의 요구를 전했다. 김영구 지회장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교육받기도 어렵다. 선고용 후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다. 삶의 근간이 되는 고용 안정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면 당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했다.
인천, 충남, 강원 등 석탄발전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도 경남 사례에 합리적인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 국장은 “인천은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시작되어야 하고, 폐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인천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준비하기 위해 영흥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석탄발전 없는 영흥도 비전 포럼을 창립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천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행동할 것”라며, 인천의 경험을 공유했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합천군 LNG복합화력반대대책위의 강준구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며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발전소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경상남도 도민들이 원하면 합천에 어떤 오염물질 처리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행정 관행을 비판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10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은 정우상가에 시작하여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하면서 경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국장은 이날 행사를 마치며 “경상남도는 14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소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공장도 있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경상남도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스발전 건설로 경남도 내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 국장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남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 첫걸음으로 발전소 노동자, 환경단체, 농민, 주민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같이 하자!’ 캠페인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상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환경 활동가, 노동자, 농민 등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경상남도에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자료
· 캠페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