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기후위기 대응 실패가 가져오는 막대한 피해와 고통,

비용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를 들어야한다

ㅇ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중 제2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후변화가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을 경고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빈곤, 차별 등의 현상이 만연해지고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주리라 보고서는 예측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IPCC 보고서의 경고에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지원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간절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인다.

ㅇ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전국에 석탄발전소 57기가 쉼 없이 가동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4기의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석탄발전소 61기는 길게는 앞으로 30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계획됐다. 일부 석탄발전소는 2050년 전후까지 가동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동시에,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탈석탄을 2050년까지 미룬 건 탄소중립이 결국 말뿐인 선언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방증한다.

ㅇ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은 2050년까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피해를 유발하며, 2050년까지 기후변화를 지속적으로 악화해 인류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50년 탈석탄 선언은 해수면 상승으로 실제 영토가 유실되어가는 국가에 실망을 안기고 국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이에 적응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ㅇ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 이변은 더 자주, 더 오래 발생하며 취약계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또 다른 취약계층을 낳는다. 식량과 수자원 부족 문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보는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ㅇ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그 어떤 분야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유능하고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소 지역과 관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ㅇ 기후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무능해서도, 우물쭈물해서도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우리는 요구한다.

-       기후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라

-       석탄발전을 빠르게 퇴출할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을 시작하라

-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라

2022년 2월 28일

석탄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