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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위해 조례 제정, 기금 마련, 조직 구성 제안…재생E 전환 시급

석탄발전, 기후위기 악화하고 주민 건강 해쳐… 지역여론도 탈석탄에 79%

시민사회단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석탄발전지역 광역지자체단체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인 강원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시도지사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송부해 석탄발전이 지니는 문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 녹색전환공론장에서 나왔던 논의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이 구성됐다.

‘석탄을 넘어서’는 각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금이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독립적인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전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면 건물에너지성능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공공교통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부터 목표를 설정해 한다고 밝혔다.

각 광역지자체 시민들의 여론도 석탄발전 폐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11월 석탄발전소 소재지 11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79.6%가 동의했다.

석탄발전이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 위기의 주범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점도 조기 폐쇄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이 기후 환경적 이유로 예상 이용률이 감소하며 점점 더 경제성을 잃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석탄발전 이용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보고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를 상향하기 이전 정책 아래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강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설비 이용률이 급속도로 떨어져 2040년엔 25%, 205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NDC가 40%로 상향됐고 앞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되면서 석탄발전은 경제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넘어 좌초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전환연구소 장윤석 연구원은 “17개의 광역지체의 녹색전환 정책을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천, 충남, 경남, 전남, 강원 다섯 개의 광역지자체는 그 어느 지역보다 탈석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어느 누구도 두고 가지 않는(No left behind)’ 원칙에 따라 전환 계획과 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탈석탄 정책은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소재지역을 포함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를 저감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 외에도 에너지 사용 구조의 전환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