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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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석탄발전소 폐쇄…2012년 석탄 비중 40%에서 올해 0% 달성한 영국
영국 사례를 모범 삼아 한국도 61개 석탄발전소 폐쇄할 목표 수립해야

2024년 9월 30일,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유니퍼의 랫클리프 온 소어가 폐쇄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발전부문에서 완전한 탈석탄을 이루었다.

영국의 발전부문 탈석탄은 2008년 기후변화법 통과를 시작으로, 2009년 CCS 없는 신규 석탄발전 금지정책 도입, 탄소 가격 상한선 인상, 저탄소 기술 투자 장려 등과 함께 탄소 배출량 제한을 통해 석탄발전이 용량시장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탈석탄을 이뤄왔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역시 빠르게 확대했는데, 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14년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가스발전을 2012년 수준으로 감축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에 힘썼다.

우리나라도 2036년까지 절반가량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목표가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목표다. 2030년, 늦어도 2036년까지 61기의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쇄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스발전 건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석탄발전이 감축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스발전 역시 감축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에 꼭 요구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역시 필요한데, 적정한 전력 수요를 확인하여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석탄발전 폐쇄 지역이 유지되기 위한 지원 계획, 석탄발전 관련 업계 종사자의 퇴직 제도, 직업 재교육,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 등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 단지 석탄발전의 폐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폐쇄 이후 모두의 삶과 사회까지 함께 생각하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탈석탄 경험을 듣고 익히며 우리나라에 적용해야할 것이다. 영국의 발전부문 완전한 탈석탄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석탄을 넘어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연대하며, 싸울 것을 약속한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팀장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이 가장 많이 가동되고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영국의 발전부문 완전한 탈석탄 소식은 매우 기쁘다.

약 40%의 석탄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도 탈석탄을 위해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에 가스발전소나 가스터미널 등 가스 사스 설비가 확대되는 추세다.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며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이다. 영국은 2023년에 2012년 수준 이하로 가스발전 비율 역시 낮췄다. 우리나라도 가스발전을 화석연료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영국이 신규 석탄발전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 2010년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원도 삼척에 신규 가동을 준비하는 석탄발전기가 존재한다. 현재는 60기, 그 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61기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61기의 석탄발전기를 폐쇄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부지런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의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영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국가가 발전부문에서 탈석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