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BC, Korea Beyond Coal)가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 위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 Korea Beyond Fossil fuels)로 연대체를 새롭게 확대 출범했다.

기후솔루션•플랜1.5•환경운동연합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를 넘어서’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선 석탄뿐 아니라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고자 2020년 출범해 지난 5년간 전국적인 탈석탄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 프로젝트 지원 중단 선언을 이끌어냈으며, 금융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을 저지하고 탈석탄 정책 도입을 가속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석탄을 넘어서’가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여전히 석탄발전소 폐쇄를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도입보다 가스발전 전환에 치중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정부는 2038년까지 전체 61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만을 폐쇄하고 그중 37기는 가스발전 또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스 등 또 다른 화석연료 대안이 아닌 태양광•풍력 등 완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화석연료를 넘어서’로 연대체를 확대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정부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40년이 넘어서도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로 남게 됐다”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솔루션 가스팀 정석환 연구원은 “석탄발전을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기후•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라며 ”정부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28기를 LNG(액화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대왕고래’나 LNG 터미널 건설, 블루수소와의 혼소발전 등 가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역시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30년 이상 가동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선 석탄뿐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규 화석연료 사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라며 ‘화석연료를 넘어서’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수도권에서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이끌어 온 지역 활동가들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남 하동 석탄발전소 2•3기의 LNG 전환을 막아낸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무역 도시를 지향하는 지역에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2031년까지 경남의 석탄발전소 10기가 폐쇄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LNG 발전소는 결국  좌초자산으로 전락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단기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LNG 전환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 운영위원장 역시 “현재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스발전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사업은 또 다른 좌초자산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석탄 발전소 폐쇄에 이어 두세 겹의 경제적 부담을 충남도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넘어서’ 단체들은 △석탄•가스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발전 퇴출 △태양광•풍력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 △지역 경제 및 고용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