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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에 ‘2030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요구

국제사회 탈석탄 퇴출 시점 가속화되는데…한국 정부 ‘2040’ 목표는 최장 15년 늦어

“재생에너지 산업 키워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새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2030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제사회와 기후 과학계가 내건 목표에 발 맞춰야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리더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11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OECD 국가에 2030년 탈석탄을 요구한 바 있으며, OECD 국가 중 24개국은 2030년 탈석탄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발표해 국민적 기대감을 높였으나, 공약 세부 내용인 ‘2040년 석탄발전 폐쇄’는 OECD 등 세계 주요국 목표 중 가장 늦은 목표이며, G7 국가들보다는 15년 이상 늦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 퇴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흐름에 계속 뒤처질 경우, 기후위기 악화는 물론 RE100 등 글로벌 경제 기준에도 부응하지 못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좌초자산을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첫 발언에 나선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상임대표는 “삼척의 석탄발전소 중단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며,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도시 사람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데, 그런 착취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며 “도시와 지역의 공생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탈석탄 팀장은 “탈석탄 시점이 늦어질수록 지역의 노동전환과 산업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지역사회에 타격이 크다”며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최신 발전기를 암모니아 혼소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LNG에 기반한 수소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LNG기반 화석연료 산업은 곧 좌초될 산업으로, 충남도민에게 석탄에 이어 폐쇄 로드맵을 다시 밟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우리가 쓰는 전기의 56%는 아직도 화석연료에서 생산된 전기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는 10%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는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연 10조 원을 쓰고 있고, 국민연금은 화석연료에 5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PCC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가장 싸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을 공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이 과다할당되고,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워졌다”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연명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발전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총 61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가 LNG로 전환될 예정인데, 현재 81기(4만1895MW)의 LNG 가동률은 절반도 안 되고, 2030년 설비용량 대비 가동률은 31%까지 떨어진다”며 “건설 후 가동되지도 않을 화석연료 발전소를 1.5도 탄소예산이 3년도 남지 않은 지금 새로 건설한다는 건 무능한 대책”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30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석탄발전 폐쇄 용량에 상응하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신규 LNG 발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기린 인형 탈을 쓴 참석자가 정부에 ‘2030 탈석탄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해 정부의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