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YOND COAL

-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 5개 중앙당에 탈화석연료 정책제언 전달

- 석탄 조기 폐쇄·가스 최소화·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 촉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가 주요 정당에 보낸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제언을 공개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비롯한 '기후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석탄·가스발전 밀집 지역 단체부터 청년 단체까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전국 30여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4월 30일 정책제언을 전달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뤄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중앙의 에너지 전환 의지가 지방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에서 ‘화석연료를넘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지역 정책을 강조하며, ‘2035년까지 53~61% 감축’ 목표를 위해선 무엇보다 석탄발전의 빠른 폐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이 국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얼마나 빨리 퇴출하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공식화했지만, NDC 상한선인 6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고, 올해 폐쇄 예정이던 3기의 가동 연장까지 검토하는 등 빠른 폐쇄는커녕 ‘2040년 탈석탄’이라는 스스로의 약속과도 상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2030~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석탄발전 밀집 지역인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조순형 에너지전환팀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을 검토하는 건 지역사회에 잘못된 신호”라며 “폐쇄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도 지자체도 전환을 준비할 수 없다”고 비판헀다. 이어 “명확한 폐쇄 로드맵만이 지역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스(LNG)발전 역시 적정 용량 설정을 통해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브릿지 연료’라는 인식과 달리, 가스는 전 과정(LCA) 기준 석탄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이에 올해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앞서, 이미 발표된 11차 전기본에서도 가스발전 비중은 현재 26% 수준에서 2038년까지 10.6%로 대폭 줄이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한 가스발전소를 계속 유지할 경우, 30년이 넘는 긴 운영기간 동안 실제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용량요금 등을 통해 비용을 보상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환경적 부담을 안기는 좌초자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규 발전소 건설 또는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