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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넘어서, 대선 후보 대상 ‘2030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 요구

국제사회 탈석탄 퇴출 시점 가속화되는데…한국은 여전히 ‘늦장’

“오는 9월 2035년 NDC 제출할 ‘골든타임’…신속히 탈석탄 준비해야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게 ‘2030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9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탈석탄 목표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전 11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OECD 국가에 2030년 탈석탄을 요구한 바 있으며, OECD 국가 중 24개국은 2030년 탈석탄 목표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발전소 다수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액화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명시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발언과 공약도 국제적 탈석탄 흐름과 큰 괴리가 있다. 후보들은 석탄 퇴출 시점을 국제사회 합의인 2030년보다 10년 늦은 2040년으로 제시하는 등 신속한 탈석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석탄 퇴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흐름에 계속 뒤처질 경우, 기후위기 악화는 물론 RE100 등 글로벌 경제 기준에도 부응하지 못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좌초자산을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첫 발언에 나선 플랜1.5의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플랜 1.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과학기구(IPCC)가 제시한 감축경로와 국제 형평성 원칙 등을 종합할 때 한국의 탄소 예산(지구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2020년 기준 최대 87.4억톤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국가 정책대로라면 2030년까지 70%, 2035년까지 90% 이상을 소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예산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67% 감축해야 하며, 이 목표는 석탄발전의 전면 중단 없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탈석탄팀장은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자료가 공개된 2015년부터 줄곧 전국 1위를 차지해왔지만, 최근 보령 1·2호기 폐쇄와 여타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로 2위에 내려오게 됐다”며 “석탄발전을 줄이면 대기오염물질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충남 주민들은 석탄발전소가 가동된 지난 40년 동안 건강상 위해를 받아야 했다”며 “국가가 탈석탄의 시한을 늦추는 것은 지역산업의 전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을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 역시 “OECD 다수 국가가 ‘203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한국은 이보다 20년이나 뒤처진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 여론과도 어긋나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석탄발전 정책을 조속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정책과 금융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은 반면,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고수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년 유망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의 약 80%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며 “이제 재생에너지는 기후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및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선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30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67% 이상으로 설정할 것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석탄발전 폐쇄 용량에 상응하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대왕고래 등 좌초자산이 될 국내외 화석연료 설비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 공약 수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투표함 모형에 ‘2030 탈석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철회’ ‘2035년 NDC 수립’ ‘신규 LNG 사업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넣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후보들의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